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지만, 대출금리는 크게 내려가지 않아 대출 금리 인하 폭이 제한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정책으로 인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대출억제정책에 연말 총량 관리까지… 대출금리 인하 미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기준금리 를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10월에 이은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지만, 정작 금융소비자들의 체감은 크지 않다. 서민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대 포인트인 ‘ 대출금리 ’는 여전히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통상 금리 인하기엔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는 것을 고려하면 예외적 흐름이다. 은행권이 당국의 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높은 대출금리 를 유지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펼쳐진 것으로 풀이된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 기준금리 는 예금금리에 연동되지만, 대출금리 는 기준금리 에 가산금리가 더해졌기에 기준금리 가 인하되더라도 가산금리가 높게 유지될 시 인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며 “여기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대출금리 인하 폭 제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대출 문턱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당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 대신 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주요 은행들은 일부 비대면 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했고, 지방은행들까지 합류하기 시작했다.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3387억원으로, 10월 말보다 1조2575억원 늘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10월 말 103조8451억원에서 11월 말 104조893억원으로 한 달 사이 2442억원 늘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연말은 총량 관리로 대출 시행이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까지 더해져 서민들이 체감하는 대출 절벽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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