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교수들 시국선언…“윤, 민생 파탄내고 전쟁위기 조장” [전문]

한양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최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정황이 짙어지고 윤 대통령의 거짓말까지 확인되면서 교수 사회를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한양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최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정황이 짙어지고 윤 대통령의 거짓말까지 확인되면서 교수 사회를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을 맞아 대한민국은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국민의 보건과 복지,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반동과 퇴행이 자행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고 전쟁 직전의 위기에까지 처했다”며 “대통령은 성찰도, 협치로 전환할 의사도 전혀 없이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짚었다.교수들은 윤석열 정부가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자극함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할 정도로 정당성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이나 그에 필적할 집단 공포를 조성해 정권을 이어가려는 술책을 구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항간에 떠돌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외국어대 교수 73명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가천대 교수노조는 지난달 28일 시국성명서에서 “윤석열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고 했고,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도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과거 독재 망령의 소환”이라고 했다. 다음은 한양대 교수 시국선언문 전문.윤석열 정권을 맞아 대한민국은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국민의 보건과 복지,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반동과 퇴행이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고 전쟁 직전의 위기에까지 처하였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성찰도, 협치로 전환할 의사도 전혀 없이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

시민들이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집권 2년 반 만에 파탄을 맞았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30년 동안 지속되면서 언론과 자본의 유착이 심화하고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가 횡행하며 확증편향과 반향실효과로 공론장은 붕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국가기관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을 감시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고 민간인을 사찰하며 공안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고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군사독재 정권도 혀를 찰 정도로 강도 높게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모조리 거부하고 있고 검찰 권력과 시행령 통치를 통해 독재를 행하고 있으며, 그의 부인 김건희는 논문표절, 주가조작, 사문서위조와 같은 파렴치한 윤리 위반이나 범법행위를 한 데서 더 나아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머슴 부리듯 하며 심각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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