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식재산권 분쟁 상대인 미국 웨스팅하우스 측과 미국에서 직접...
배재만 기자=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8 [email protected]
업계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경쟁을 통해 웨스팅하우스의 독자 수출 역량 약화 흐름이 선명하게 확인된 만큼 시공 분야 경쟁력을 가진 한수원과 설계 분야 강점이 있는 웨스팅하우스의 상호 타협 여지가 커졌다는 관측도 제기됐다.황 사장의 이번 미국 방문은 지난 7∼8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 시기에 즈음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기업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법적 분쟁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원전을 포함한 당국 간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틀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간 '원만한 타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안 장관은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그동안 미국과 원전 협력체계를 강화해오면서 향후 글로벌 원전산업에서 '팀 코러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간 노력을 하고 있다"며"팀 코러스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주역으로 시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한 바 있다.국내 업계 일각에서는 APR1400이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 신고 절차를 마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수원에 신고 자격이 없다는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양사 간 합의를 통해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대신해 체코 원전 수출 통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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