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美 웨스팅하우스 소송 승소 美 법원, “소송 자격 없다” 최종 판단 원자력 관련주, 투심 개선에 상승세
원자력 관련주, 투심 개선에 상승세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한 영향에 원자력 관련주가 반등하고 있다.
19일 오전 9시 23분 기준 한신기계는 전 거래일보다 9.70% 오른 57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전기술, 한전KPS도 각각 2.88%, 3.03% 상승한 6만4400원, 3만3950원에 거래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우진도 2.88%, 3.24% 반등한 1만7510원, 1만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원자력발전소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한수원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 기술은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만큼 미국 정부 허가 없는 수출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수원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사인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에선 한수원의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단 이번 소송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쟁점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인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인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만든 모델인 만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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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수원, 美업체가 원전수출 막으려 제기한 美법원 소송서 ‘승소’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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