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데 대해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데 대해 세 나라의 공급망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역풍이 불어올 가능성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는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의 핵심 품목을 조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주요 관찰 대상인 핵심 국가를 지정해 해당국에 주재하는 세 나라 재외공관이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위기 징후에 공동 대응한다는 게 뼈대다.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의로 신설된 ‘한·미·일 엔에스시간 경제안보대화’를 세 나라의 “중추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시킨 것이자, 지난 5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통해 타결된 공급망 협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결과물이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에서 한·미·일을 포함한 14개국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하기로 협의했는데, 이를 세 나라가 주도국으로서 보다 구체화했다는 의미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경제안보대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국빈방문 등 그간 말로만 오간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사업화한다는 의미로, 세 나라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건 중국의 반응이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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