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18일(이하 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모두발언이 보여주듯, 한ㆍ미ㆍ일 3국 파트너십의 새 장(New Era)이 열렸다. 3국 정상은 특히 한ㆍ미ㆍ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문서인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별도로 채택했다. 최소 연 1회 한ㆍ미ㆍ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3국 정상은 이밖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ㆍ국방ㆍ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적으로 회동하기로 결정하는 등 ‘안보 프레임워크’를 촘촘히 짜기로 했다.
“우리가 강력해지면 세계는 더욱 안전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단결이 필요하다.”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모두발언이 보여주듯, 한ㆍ미ㆍ일 3국 파트너십의 새 장이 열렸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에서 원칙ㆍ정신ㆍ공약으로 명명된 세 문서를 채택했다. “역내 가장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는 새로운 3국 관계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3국 정상은 특히 한ㆍ미ㆍ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문서인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별도로 채택했다. 공약에는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명시돼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세 정상이 3국 정상회의를 위해 별도로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대북 메시지도 강경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때 추진키로 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연내에 구축해 가동키로 하고, 이달 중순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 경보 점검을 실시했다. 또,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례 한ㆍ미ㆍ일 방어 훈련에 합의했다.다년간의 훈련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주한 미군과 국군의 공동 훈련에 ‘팀스피리트’라는 명칭을 부여했던 것처럼 3국 공동 훈련에도 명칭을 붙이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도 공동으로 감시하고자 한ㆍ미ㆍ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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