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반도체 장비 중 반입 규제 등 최대 현안은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듯…“삼국 협력이 이익, 곧 체감할 것”이라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3.08.19 ⓒ뉴시스
18일 한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 경제적 성과로 “공급망과 첨단기술 변화 가속화 등 글로벌 경제안보의 새 도전 과제에 3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단선적 양자 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한 한미일 3각 협력의 새 출발을 공식화했다는 데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체의 피해,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규제에 따른 한국 반도체 기업의 피해 구제 등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삼국 정상회의는 물론 한미 양국 정상회담 의제에도 오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유일하게 구체적 논의틀을 마련한 것이 공급망 연대 구축인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이른바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삼국 정상의 결정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반도체, 핵심 광물 등 핵심 국가 선정하고, 주재국의 정책 동향과 핵심 품목 정보 교환, 교란시 공조 방안 등 정례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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