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견제 정례적 ‘군사훈련’ 약속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함께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EPA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사실상 3국 군사동맹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국 정상은 회의 뒤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3국 협의에 대한 공약’을 통해 △협력의 다층적 제도화 △대중 견제 공조 △대북 방어 협력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 공조 △공급망 정보 공유 등 군사적·경제적 협력 의지를 밝혔다. 특히 대중·대북 견제 목적인 “정례적 연합훈련” 등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 약속이 핵심으로 꼽힌다.
3국 정상이 문건에 북한 인권 문제와 국군포로 등을 언급한 것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에 채택된 ‘협의에 대한 공약’에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군사적 공동 대응으로 발전할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동맹 관계로 방향타를 잡았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한·미·일 정상회의 채택 문건 3건 주요 내용 특히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해당 문건에 “의무”를 명기하려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후 동맹 수준의 방위 의무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 “연례 군사훈련에 공식 서명하는 것은 3국이 그렇게 부르지 않을지라도, 새로운 3국 간 군사동맹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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