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SBS뉴스

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공동성명 비공식 국문 번역본입니다.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개발협력이 국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며, 한미 양국의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 정상은 재원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한미 양국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 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하였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이 정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고 급격한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의 해외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여 양국 간 우주상황인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있는 행위 규범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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