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실효적 확장 억제' 막판 조율…고위급 릴레이 접촉
안정원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바라보고 있다. 2022.5.21 [email protected]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며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관련 논의를 한 데 이어 이틀 뒤인 5일 에드가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방한,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두루 만났다.한국은 미국의 핵전력 운용 기획·실행 과정에서 우리 발언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그러나 북핵 위협 고도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하고 자체 핵무장 여론까지 커지면서 정부는 미국 측에 보다 확실한 '공약 이행' 방안 강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은 앞서 지난달 9일 국빈 방미 준비를 위한 워싱턴 출장 후 기자들과 만나"핵 기획과 집행 등 운용성 증대 과정에서 보다 체계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이 존중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한 바 있다.외교가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나토 사례를 본뜬 네트워크 출범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나토와는 '핵기획그룹'을 만들어 핵 관련 다양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한미정상회담 전까지 아직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며"아무리 동맹이라도 회담 직전까지 국익을 따져가며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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