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4월27일 목요일 “핵협의그룹 창설...북 공격땐 핵무기 포함 반격” 👉 읽기: 중대재해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 읽기: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 반성 안 보이는 민주당 👉 읽기: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확장억제의 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을 포괄하는 새 협의체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런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제가 미국에선 핵 전략 무기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게 되지만 다른 여러 단계의 모든 노력에 있어 동맹국들과 뜻을 같이하고 상의할 것”이라며 “핵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가까운 곳으로 핵잠수함은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정상은 이밖에 한미 동맹을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국가안보실 간 ‘차세대 신흥·핵심 기술 대화’ 신설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채택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확인에 관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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