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영장 기각, 죄 없다는 것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장관은 “ 21명이 관련자가 구속된 상태”라며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에 의구심을 갖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123명의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 영업 방식에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돼야 할 부분”이라며 “사법 플랫폼 업계에 대해서는 어떤 영업 방식에 있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법무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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