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이 사건 뭉개는데 동조...책임 벗으려면 '김건희 특검법' 통과 협조해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으로 검찰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책임론도 이어집니다. 법무부 장관 재직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뭉개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동조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주장이 진보진영뿐 아니라 보수 일각에서도 나옵니다. 한 대표가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면 야당이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해"곧 결론이 날 것"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장관이었던 지난해 12월까지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물론 대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수사에 개입하지는 못해도 검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한 대표가 자신의 말대로"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장관 재직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도이치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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