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미애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 [취임사 전문]](https://i.headtopics.com/images/2022/5/17/joongangilbo/5462046041549841307645-1526521662895955968.webp)
합수단 폐지로 증권범죄가 횡행하고 서민 피해가 커졌다는 판단입니다.\r한동훈 취임 합수단 이민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하면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2013년 고도화되고 있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돼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활약하다가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을 구실로 폐지됐다. 합수단 폐지 결과 대형 증권범죄가 확산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민주당 연루된 라임·신라젠 수사하던 합수단, 2년 만에 부활 한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오늘 즉시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다”라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의 합수단 폐지에 따라 증권범죄가 횡행하고 서민 피해만 커졌다고 판단해서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배후와 관련한 정관계 로비 수사가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합수단 폐지에 대한 우려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를 못 하게 막은 탓에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한 장관은 이날 즉시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 없는 비직제 조직으로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합수단이 즉시 가동될 수 있는 배경이다. 합수단이 부활하면서 폐지 직전 수사 중이던 ‘라임’과 ‘신라젠’ 등 야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재차 나타낸 것이다. 검수완박으로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게 한 장관의 입장이다.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가 부실해지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범죄도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고 한 장관은 우려해왔다.
그는 지난 9일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층부의 부정·부패는 하층부로 전염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약탈 당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상층부의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민청 설립으로 다문화 정책 콘트롤타워 생기나 한 장관은 이날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라고 말했다. 이민청이 신설되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이 분담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 등이 한 곳으로 모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저는 기쁩니다.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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