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이 고소장에서 김 의원과 더탐사 측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한동훈 김의겸 더탐사 고소장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침입해 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사건을 집중 수사한다고 6일 밝혔다. 한 장관은 무단침입 등의 시발점이 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고소했다.서울청이 직접 수사를 결정한 건 지난달 27일 더탐사 취재진 5명이 “기습 압수수색당했던 기자 마음을 느껴보라”며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장관 자택을 방문한 사건 등이다. 더탐사 측은 이날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 도어락과 집 앞 택배물을 살펴봤다. 당시 집에 없던 한 장관은 더탐사 방문 당일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할인 더탐사 취재진의 건조물 침입 혐의 수사도 해당 건과 병합해 살펴볼 방침이다.
더탐사 측이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5일 공개한 취채진 B씨의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B씨의 출국금지 조처를 이달 28일까지로 연장했다. 다른 핵심 취재진에 대해서도 이런 조처가 있었다고 한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지난 5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의자 침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TV 및 관련 영상을 분석하고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6일까지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고소·고발된 한 장관과 더탐사 관련 사건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시작으로 묶인 연쇄적 사건이라는 특징이 있다.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보면 한 장관 집을 무단으로 찾아간 주거침입 혐의 외에도 더탐사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취재·보도 과정에서 불거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 이들 사건은 수서서와 서울 서초경찰서가 각각 나눠 맡고 있다. 의혹은 지난 7월 19~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 전 권한대행 등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점 등을 고려해 비슷한 형사 사건을 일단 묶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연관된 스토킹·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추후 병합할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한 장관도 관련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장관은 30여장 분량 고소장에서 김 의원과 더탐사 측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모 행위는 국회 밖에서 직무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한 장관 측 주장이다. 경찰도 김 의원과 더탐사 측의 사전 공모 정황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2007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허위인 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다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김 의원이 녹취 파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이 수사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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