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수완박 법안 반드시 저지돼야”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찰 개혁 과제를 묻자, 그는 “검찰이라는 게 몇백년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게 없다.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과제 질문하자 “새로 할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이뤄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 기자들이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 나라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27기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게 ‘기수 파괴’라는 언급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은 이미 20~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며 “제가 거의 50살이 됐고 공직생활을 20년 넘게 했다. 이런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 때문에 장관직 수행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기수 문화는 국민 입장에서 철저히 지엽적인 것이고, 그동안 해온 경험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한 후보자는 “상설특검은 어차피 제도화된 문제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 문제”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서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는 건 경솔할 거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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