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진상 구속 영장 발부, 범죄 소명됐다는 것'
서명곤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2 [email protected]
이보배 기자=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범죄사실 소명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비판했다.그는"구속영장 표지 양식에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 문자로 인쇄돼 있다"며"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라고 거듭 강조했다.박 의원이 정 실장 수사 배후로 자신을 지목한 것에 대해선"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을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을 포함하자는 민주당 주장에는"황운하나 김어준의 음모론을 공당인 민주당이 받아서 이어가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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