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 정보 부서 폐지 안 돼'…수정관실 부활 예고

한동훈 '대검 정보 부서 폐지 안 돼'…수정관실 부활 예고 SBS뉴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수정관실 폐지에 대해"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됐으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묻자"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수임·변론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사건 담당자의 전관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SBS8news /  🏆 4.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박범계, 내일 이임식…한동훈 청문회 일정 고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임식을 갖는다. 법무부는 오는 6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의 이임식을 연다. 앞서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
Read more »

한동훈 측 “인천시장상 받았다” 박남춘 인천시장 “시장상 아니다”
Read more »

[단독] 한동훈 딸 고1 때 쓴 ‘4차 산업혁명’ 논문도 국제학술지에 실렸다1년 동안 혼자 쓴 논문만 10여편...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newsvop
Read more »

한동훈 '고2 딸 사진 유포에, 좌표찍기 공격…법적조치'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경고에 나섰습니다.\r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Read more »

한동훈 딸 시장상 진실 논란에 서울시 “수상 내역 누락됐었다” 해명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