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전 정부에서 추미애·박범계 등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인사 등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본인 역시 국회 업무보고 등 입법부와 공식적인 관계에서 막말 설전을 불사하는 등 정치인 못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4·3 직권재심 청구 확대 등 진영 논리 벗어난 행보 보이기도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5월17일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한 장관은 석달여 동안 대통령에서 일선 검사로 이어지는 검찰 직할체제를 완성했고, 시행령 꼼수로 검찰 수사권 축소 무력화에 나섰다. ‘청와대 인사검증’ 기능까지 넘겨받으며 “일국의 장관”을 넘어 ‘윤석열 정부 소통령’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과 막말 설전을 불사하는 그를 두고 정무직 장관이 아닌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직할체제 완성 한 장관은 취임 다음날 검사장급 인사를 곧바로 단행한 뒤, 이어진 두 차례 인사로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한 장관 이름으로 낸 청구서에서 “수사권 축소 법안으로 수사가 제한돼 헌법의 검사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법의 수사권 축소를 기정사실로 전제해야 가능한 주장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27일로 예정된 헌재 공개변론에서도 같은 취지 주장을 펼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시행령 꼼수 논란이 일자 “개정법에 따라 수사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일한 법을 두고 동시에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자, “시행령은 이 법률이 시행됐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로직이 다르다”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답변을 내놓았다. 법무부의 모순적 태도는 헌재 공개변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교육 중인 신임 검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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