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본회의 통과 후 곧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는 야당에 반박하며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대 국민담화 발표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 국민담화 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한 권한대행 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 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으로서 헌법재판관 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 은' 대통령 권한대행 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 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또'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특히 한 권한대행은'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린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해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반박했다.또'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다'며'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는 오후 1시 35분부터 약 10분간 이뤄졌다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대통령 야당 여야 합의 국민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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