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4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두...
위헌적 요소 제거 등 정치적 타협 기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4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법정 시한까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지난 22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 입장은 야당의 입장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는 법에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법안 공포 여부와 그 시점을 기준 삼아 탄핵을 추진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야당 주도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 권한대행의 직무까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롭게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정 최우선 목표로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강조한 한 권한대행에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이 거듭되면 야당 역시 국정 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반발도 새어 나온다.
24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한다…막판까지 거부권 여부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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