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부채 위기는 왜 터질 듯 터지지 않나?

[소셜 코리아] '부동산 불패'가 키운 시한폭탄... 통화 긴축·DSR 규제 병행해야

한국의 가계부채는 오랫동안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2023년 2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로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더욱이 해외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의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시키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말 기준 156.8%로 높아져 스위스를 제치고 압도적인 세계 1위이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정부의 경제성장 또는 경기부양 정책, 금융정책⋅금융감독 및 그 영향력, 부동산 시장의 한국적 특징,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부동산을 선호하는 심리적·문화적 요인 등등. 이러한 요인들은 긴밀히 얽혀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선후와 강약 관계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택 보유를 적극 권장한 정책을 추진한 것도 부채주도 경기부양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결국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를 일으켜 2007~2009 글로벌 금융위기로 연결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계부채는 그 가계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한 것인데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연체·가계 파산과 은행 부실화, 경제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이 정도의 하락률에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주택시장 부양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물론 체감으로는 이보다 더 떨어졌을 수 있으며, 당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던 사정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정부가 적극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굳어지는 계기가 됐다. 물론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게 쉽지 않다. 큰돈이 걸려 있는 투자판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시장처럼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이 광범위한 경우는 좀 특별하다. 투자자들은 매일 같이 부동산 성공에 대한 믿음을 퍼뜨리고 다시 이러한 믿음은 기존의 투자자들을 결속시키는 한편 새로운 투자자들을 불러 모은다. 일시적인 하락이나 충격이 올 수도 있지만 결국 부동산 불패라는 거대한 믿음의 흐름과 이 믿음이 실현되는 소용돌이에 휩쓸리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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