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생성AI, 뉴스 데이터 학습 저작권 침해 방지해야”

한국신문협회 “생성AI, 뉴스 데이터 학습 저작권 침해 방지해야”: 국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속 발의하고 있다.“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 기술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 기술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생성형 AI 심층학습은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 즉 컴퓨터를 통한 대규모 데이터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복제와 전송 등이 이뤄진다.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로 무단 이용하는 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법 예외 조항으로 교육과 비평 등 용도에 한해 적용된다. 한국신문협회는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새롭고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뿐 아니라 영리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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