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한경협 분석 기업실적 타격에 105조-|76조 뚝 올해 당초 예상보다 28% 줄어 상장사 영업익 31% 급감에 올해 법인세도 26% 감소할듯 “조세지출 효율화·재정준칙 시급”
“조세지출 효율화·재정준칙 시급” 글로벌 경기 침체에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며 내년 주력 국세인 법인세수가 올해보다 29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세수 보릿고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체 나랏돈 씀씀이는 올해 처음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속도를 못내고 있다.
문제는 경기 타격이 장기화하며 법인세수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년도 법인세수가 올해 본예산 전망 대비 26.0% 줄어든 77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세수 규모를 좌우할 핵심 요인은 올해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 강도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전망치만큼 경제가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법인세수는 81조1000억원으로 정부 전망 보다 3조50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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