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사형 폐지 위한 연례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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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사형 폐지 위한 연례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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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사형 폐지를 위한 연례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형제도 대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며 주목받았다.

세계사형반대의날 22주년을 하루 앞둔 2024년 11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 대체형벌 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주최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세미나 개최되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인사말에서"첨예한 찬반논쟁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사형제도가 인권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이며 국회와 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향해"대체형벌을 신중하게 논의하여 도입하고 대한민국을 생명존중의 나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희승 국회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형벌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온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사형제도가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재사회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오심 정정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도 자체의 잔혹성, 정치적 악용 가능성, 사회적 약자에게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경향, 사형집행자의 인권침해, 그리고 중범죄에 대한 범죄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가석방이 금지되지 않는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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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 인권 연례세미나 국회 대체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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