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계엄 선포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다. 정부와 야당 간의 갈등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며 경제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간밤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섬뜩한 드라마가 펼쳐졌다. 기습적인 계엄 선포 로 기억에서 지워졌던 군사독재의 용어들을 소환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 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라는 국민적 자부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야당이 판검사·각료 탄핵소추 발의와 일방적 예산 삭감을 한 것은 헌정질서를 짓밟는 폭거이고 반국가 행위이며,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고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의회를 반국가 세력의 괴물이자 범죄자 집단, 국회를 범죄자 소굴로 천명한 것은 스스로 대통령 자리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지금 그는 스스로 배를 부수고 루비콘 강을 훌쩍 건너버렸다. 이 사태를 불러온 원인으로는 우선 대통령의 무능과 낮은 지지율을 들 수 있다. 집권 직후부터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을 한 번도 타개하지 못했고, 대선의 지지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온 결과 총선에 대패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최근에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경제와 김건희, 명태균으로 이어지는 대통령 주변의 스캔들이 야당의 공격이 날카로워지는 명분을 제공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착화된 심각한 정치적 분열에 있다. 2022년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서 한국은 선진 19개국 중에서 정치적 갈등이 가장 큰 나라다. 국민 90%가 정치적 갈등에 동의하고, 매우 심하다는 반응도 49%로 조사 대상국 중에 압도적으로 1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의한 비정상적 정권 교체의 악영향에서 우리 사회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대통령 탄핵을 수시로 입에 올리며 선거 불복이 일상화되었다. 탄핵이 헌정 질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숙고 없이 벌인 정치적 변란 이후 등장한 정부들은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분열을 정치적 에너지로 활용하며 '한 나라, 두 국민'의 정치를 해왔다.
계엄 선포 민주화 야당 헌정 질서 경제적 혼란 정치적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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