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3개 문건으로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3국의 전방위적인 협의체가 한·미·일 동맹이나 준동맹이라는 성격 규정에 선을 그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동맹은 법적 구속력이나 법적 의무를 수반하는데 한·미·일 동맹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면서 “굳이 표현하자면 정치적 약속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맹은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고 조약을 맺어서 해야 한다”며 “ 법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준동맹이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물론 일본이 중국과 센카쿠열도나 러시아와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미·일 협의 틀 내에서 공동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일본과 중·러 간 영토 문제에 대해 미국은 노골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왔다. 또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일본이 한·미·일 협력체 틀을 통해 군사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앞으로 한국이 독도나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미·일 협의체가 ‘위계적 동맹’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동북아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일본의 재무장을 한국이 간접적으로 용인한 격이 될 수도 있다.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묶이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바라는 재무장에 한국이라는 든든한 방패막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 교수는 주한미군은 육군 위주의 병력이지만 주일미군은 해·공군 위주의 전략적 성격을 띤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위계질서 속에서는 미국은 두목, 일본은 중간보스, 한국은 행동대원이라는 구조가 짜이고, 일본에 유리하지만 한국은 불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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