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미는 왜 공매도에 분노하나…‘금지’ 둘러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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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미는 왜 공매도에 분노하나…‘금지’ 둘러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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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The) 친절한 기자들주가가 떨어져야 돈 버는 공매도“외국인·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담보비율· 상환 기간 똑같이 하자”

코스피가 전날보다 16.26p 오른 2460.22로 시작한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학계에서는 이 같은 의심은 의심일 뿐이라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의심을 해소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주도하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올해 1월2일∼11월2일 국내 증시 공매도 누적 거래액 158조5천억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불과합니다. 외국인이 67.9%, 기관이 30.4%로 함께 9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불법 공매도를 관행처럼 일삼는다는 의심도 개미들이 공매도 금지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공매도에는 합법과 불법 공매도가 있습니다. 주식을 먼저 빌린 뒤 파는 ‘차입 공매도’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주식을 빌리기도 전에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팔겠다고 주문을 넣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하루 최소 수백건에 이르는 공매도 주문에 상응하는 대차거래 내역을 일일이 요청해 확인하고 매도 주문을 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당국과 증권가 설명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경우 빈손으로 매도 주문을 냈다 하더라도 실제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일 후 2영업일 안에만 주식을 빌리면 감쪽같이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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