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오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국이 중국 견제나 봉쇄를 목적으로 둔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만해협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한국과는 ‘거리가 먼’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17년 재출범한 쿼드는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이고, 2021년 출범한 오커스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하는 국방·외교 정책 교류 협력체다. 모두 중국을 견제 내지 봉쇄하고 아태 지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띤 기구다. 대통령실은 3국 협력 범위 확장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협력체를 운영하고 참여하면 그 혜택이 무척 크게 돌아온다. 윈윈 효과를 확신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한국이 남중국해와 아태 지역에서 원치 않는 분쟁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한국은 중·러, 북한과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한반도 평화안정 같은 외교 의제가 있다. 그런데 미·일과의 관계가 한차원 높게 깊어지면서 중·러와는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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