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도 학생부도 '수능 100％' 전형엔 유명무실 | 연합뉴스

학폭 징계도 학생부도 '수능 100％' 전형엔 유명무실

당시 서울대는 정시 모집에서 사실상 대입수학능력시험 점수로만 합격자를 뽑았다. 서울대뿐 아니라 주요 대학 대부분이 정시에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대입 전형에서 학폭 전력을 거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시 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아 사실상 학폭 전력을 검증할 수 없다.연세대는 올해 정시 일반전형에서 수능성적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수시모집의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교과 성적을, 논술전형은 논술시험 성적을 100% 반영했다.연세대 관계자는"정시는 장치가 없다"며"수시 모집 학종에선 학폭 사실이 기재돼 있다면 선발하기 어렵겠지만 학생부교과나 논술 전형에서는 거를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정시 모집에선 일부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인성은 반영 요소가 아니고 수시 역시 학종에서만 좀 포함된다"며"학폭은 사실상 걸러지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전날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임기를 시작하지 않아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전했다. 2023.2.26 [email protected]조치사항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학교에서의 봉사·사회봉사·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까지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듬해 학폭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적고 이를 입시에 반영하는 내용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학교폭력 전문인 박상수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학폭위 결정이 나오면 가해자나 그 부모는 일단 학폭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처분만으로 아이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대부분 를 받아준다"며"그 순간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아도 집행이 정지되고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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