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찬 영등포구의회 의원 출마당시 피해자 민원에도 민주당, 규정 없다며 공천 “명백한 범죄엔 엄한 잣대를” “평생 꼬리표는 과분” 엇갈려
“평생 꼬리표는 과분” 엇갈려 이예찬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러 중징계를 받았고 민주당 측이 2022년 8회 지방선거 당시 이를 알고도 ‘규정 없음’을 이유로 그의 출마를 용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자녀의 학폭 사실이 드러난 공직 후보자, 연예인들의 학폭 전력은 간혹 문제가 되어왔지만 학폭 전력자 본인의 공직 진출은 드문 사례여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이후 이 의원은 학교 추천서를 받아 수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수시 전형은 3학년 1학기까지 학폭 징계 이력만 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계 진출을 꿈꾸던 이 의원은 이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턴 등 예비 정치인 경력을 쌓다가 2022년 5월 영등포구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학생 측은 민주당 서울시당에 ‘공천 취소’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두고 A씨 측은 이 의원의 공직 적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폭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대학 진학과 공직활동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데다 본인이 깊이 사죄하지 않아 2차 가해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기본은 도덕성”이라며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학폭 유무까지 엄격하게 따지는 현실에서 당사자가 받은 학폭 중징계 처분은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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