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은 학원·대부업 등 민생 침해 탈세 행위로 246명에 대해 2200억원을 추징했는데 이중 학원이 30여곳에 달했다.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면서도 이에 대한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직 교사도 200여명에 달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학원 관련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은 200억원에 달한다. - 국세청,학원가,국세청 세무조사,현직 교사,입시학원 스타강사,정재수 국세청
국세청이 입시학원‧스타강사 등 사교육업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은 학원·대부업 등 민생 침해 탈세 행위로 246명에 대해 2200억원을 추징했는데 이중 학원이 30여곳에 달했다.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면서도 이에 대한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직 교사도 200여명에 달했다.
학원 30곳 적발, 돈 받은 교사 수백명 A 입시학원은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 지급하면서 이를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경비 처리를 통해 법인세 등을 아끼기 위해서다. 직원은 받은 월급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한 뒤 사주에게 직접 돌려줬다. 이렇게 과다 지급해 페이백 받는 방식으로 챙긴 돈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학원 사주는 법인카드로 특급호텔을 이용하고, 아파트 관리비까지 학원 경비로 처리했다.조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의 탈세 행위도 드러났다. 직접 만든 문제를 학원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교사가 7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축소한 교사만 200여명이다. 통상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00여명의 교사가 수차례 문제를 판매하고 학원에서 돈을 받아왔다는 의미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학원 관련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은 200억원에 달한다. 탈루가 드러난 학원은 30여곳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학원은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현직 교사의 탈세를 도왔다”고 말했다. ‘사교육 이권카르텔’ 발언 이후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이란 말인가”라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지적한 이후 이뤄졌다. 같은 달 국세청은 메가스터디·시대인재·종로학원·유웨이 등 대형 입시학원과 일타강사인 현우진씨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역시 직후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허위·과장광고 조사 결과를 내놨다. 사정당국의 사교육업계 전반에 걸친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풀이가 나온다.국세청은 대부·장례·가맹사업 등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사례를 민생침해 탈세로 규정하고 집중 대응해왔다. 추징액은 지금까지 2200억원에 달한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의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하고 세금은 전부 탈루한 대부업자도 그중 하나다. 연 9000%면 100만원을 빌렸을 때 1년 뒤 이자가 900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에게서 회원비 명목으로 갈취하고, 적게는 수억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리딩방 운영자에 대해서도 추가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호황을 누리면서도 과도한 경비처리를 하고 현금으로 페이백 받은 병·의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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