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업무는 조금씩 달랐지만 대법원은 ‘유기적인 흐름을 가진 포스코의 제철 공정 특성상 포스코가 하청 노동자 업무를 세세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원·하청 업무 유사성·유기성 근거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힌 뒤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이 28일 제철업계 ‘불법파견’을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3558명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2011년과 2016년에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59명을 ‘포스코 노동자’로 판단했다. 1차 소송 제기자들은 주로 강판을 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일을 했고, 2차 소송 제기자들은 강판 시제품을 옮기거나 아연을 기계에 투입하는 등 제철 공정의 ‘틈새’를 메우는 업무를 맡았다.
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노동자 4명에 대해선 포스코와의 고용관계를 확인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근로자 지위 확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중에는 최초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고,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의 모든 불법파견 소송 실무를 전담한 양동운 전 사내하청지회 지회장도 있다. 정준영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소 각하가 됐지만 2심까지 포스코 노동자임이 인정됐기 때문에 임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뒤 서로 껴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구자겸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협력업체 직원 모두를 직고용해야 하며, 50년간 착취한 노동 보상으로 이제 사내하청을 직고용하고 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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