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청구·수사 의뢰 검토하기로... "하남시 위법 확인하고도 취소 안해"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A도의원 소유 창우동 토지 전기차 충전소 건축 인허가 과정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8일 오전 11시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A도의원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성삼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앞세워 당선되었는데, 이번 A도의원 소유 토지의 건축허가 신청과 승인 과정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불법적이고 불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토지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은 일반 시민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라며 "지난 2년간 나온 건축허가 가운데 불법 행위 확인 절차가 생략된 건은 A도의원 토지 하나라는 점에서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의원 4명의 발의로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려 했다. 하지만 임시회 개회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기 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임시회에 대한 표결이 이어졌고 결국 찬반 5:5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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