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액수를 4천895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윤동진 기자=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재현 조다운 기자=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액수를 4천895억원으로 잡았다.의혹이 불거졌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사에 '651억원＋α'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평당 1천500만원으로 예상 이익을 계산했다면 전체 이익은 4천898억원이 나오는데, 이는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계산한 택지 가치와 1천303억원이 차이가 나므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가 최소 651억원을 더 받았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주무 부서에서 공사의 적정이익을 70%로 검토한 점, 이후 내부 보고 과정에서도 공사의 기대 이익을 전체의 70% 수준으로 계산한 점 등을 들었다. 임화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서 난방비 지원 점검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3.2.16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반면 실제로 성남시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천830억원이 전부라고 봤다. 이 대표 측에서 공공 환수액으로 주장한 1공단 조성비, 서판교 터널 개통비 등은 성남시가 가져간 이익이 아닌 사업에 들어간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추가 이익 환수를 포기하고 확정이익만 받도록 하는 배임 행위로 공사가 손해 본 금액은 적정 이익인 6천725억원에서 실제 이익인 1천830억원을 뺀 4천895억원으로 계산됐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현재 재판 중인 대장동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거나 새롭게 확인된 혐의들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앞선 기소 후 추가 수사 통해 구체적 증거에 따라 공사의 손해액을 다시 산정한 것"이라며"이와 관련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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