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폭 가해자 강제전학 시킨다…징역 10년 벌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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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학폭 가해자 강제전학 시킨다…징역 10년 벌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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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신학기가 시작된 프랑스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을 피해자와 분리해 강제 전학시킬 수 있게 됐다. 5일 유로뉴스와 일본 매체 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 온라인 등을 종합하면 프랑스에서 이번 학기부터 다른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가해자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정식 확인된 경우, 교장이 가해자를 퇴학시킬 수 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프랑스에선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전학 가는 사례가 상당수였지만, 이달부터는 교장과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해자 강제 전학이 가능해졌다.

이달 초 신학기가 시작된 프랑스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을 피해자와 분리해 강제 전학시킬 수 있게 됐다. 최근 몇 년간 피해자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이 이어지자 도입된 조치다.프랑스 북부의 한 중학교에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13세 학생을 추모하는 행진이 열린 가운데, 한 추모객이 교내 괴롭힘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교육청소년부 장관이 4일 프랑스 북서부 생제르맹에 있는 한 학교의 개학 첫날에 학생들을 만났다. 4일 프랑스에서 1200만명의 학생이 개학을 맞은 가운데 이번 학기부터 프랑스에서 학폭 가해자의 강제 전학 조치가 시행된다. AFP=연합뉴스 앞서 지난 2021년 3월에는 14살 소녀가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동급생 두 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센강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속옷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해온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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