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브릿지]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 제안 - 교장임용제도, 22대 국회에서 바꿔야
학교 내 주체간 갈등이 날로 늘고 민주적 풍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갈 역량 있는 리더를 만들어내는 제도 혁신을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22대 국회에 제안합니다.볼링을 하면서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5번 핀을 맞추어야 한다고 한다. 이를 '킹핀'이라고 한다. 교육정책에도 '킹핀'이 있을까? 분명히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교장임용제도이다."교감 100명이 교장 1명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최종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이 상당 부분 교장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학교에 혁신 마인드를 가진 교장이 부임하여 뜻 맞는 학부모와 교사를 결집시켜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낸 감동적인 스토리는 너무나도 많다.
교장이 되려면, 15~20년 이상의 경력, 근무성적 평정, 연수 성적, 교육성적 그리고 각종 공통 및 선택 가산점을 합산하여, 일정 순위 안에 들어가야만 교감자격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이후 교감으로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 교장자격연수를 받고, 비로소 교장으로 임용된다. 이러한 제도를 승진형 교장으로 명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교육공무원법 제29조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에서 자율학교에서만 교장 공모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바꾸어야 한다. 자율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학교장의 여러 유형 중 하나를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면 된다. 학교에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들도 공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신청해도, 교육청이 임의로 판단하여 지정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과 같은 사례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직무와 역량을 보면, 학교장은 교장실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결재만 하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직무 역량을 갖춘 교장이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로 배출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행 교장승진제도가 이러한 역량 내지는 리더십, 전문성을 검증하거나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교장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 교장 개인은 물론, 그가 근무하는 4년 동안에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자칫 불행과 어려움을 안길 수 있다. 학교장 후보들은 학교운영계획서를 구성할 때, 그 학교에 대해서 나름 연구하고 분석해서 혁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구, 분석, 발표, 검증과 소통, 수정, 보완은 학교의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학교가 1년 단위가 아닌 4년을 기준으로 설계된다는 점을 의미한다.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엇을 해야 할까? 간단하다. 학교장 유형에 따라서 변혁적 리더십이든 학생의 행복지수든, 학생주도성이든, 민주주의 지수이든,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여러 종속변인을 설정하고, 검증하면 된다. 즉, 어떤 제도가 학교 구성원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며, 학교효과를 극대화하는지 검증하면 된다. 동시에, 승진형,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의 교장 제도는 나름 안고 있는 약점을 파악하여 진화 발전해야 한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실천을 통해 만들어진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전략과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과 역량을 충분히 연습하고 학습해야 한다. 5주 남짓한 현행 집체형 교장자격 연수로는 학교장에게 필요한 여러 직무 역량과 리더십을 익히는 데 한계가 있다. 가칭 '리더십 아카데미'를 별도로 구성하고, 교감이나 교장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최소 6개월 이상 학습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료 이후에는 공모 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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