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민방공훈련 5월 실시…휴대전화 문자 경보·대피소 확충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태세 점검과 함께 민방공 경보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회 주요인사,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장 등 통합방위 주요직위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정부는 지난 5년간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시행되지 않아 국민 보호체계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해 훈련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민방공 경보체계는 사이렌과 TV 자막을 통해 전파되고 있고, 휴대전화 문자 전송은 선택 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설치한 방호력을 갖춘 대피시설의 주민 수용률은 개전 시 피격 우려가 큰 접경지역에서도 고작 1.2% 수준이다. 방호력이 있는 방폭문이 설치된 역사·주차장은 신금호역과 정릉 지하주차장 등 극소수다.실제로 핀란드는 민간 건물의 85%가 대피시설을 보유하며 평소에는 이들 건물을 카페, 주차장,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과 이 경우 지원 대책에 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90개이며 이 중 3개만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핵·미사일과 고강도 도발 위협 등 안보 현안에 관해 범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방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기관별 공조·협업사항과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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