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보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사법부 지형 변화 본격화

[앵커]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부장판사는 보...

산적한 사법부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인지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는데요.보수 성향 정통 법관으로 꼽히는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명수 원장에 이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최근 두 번째 대법원장 후보란 점에서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집니다.대표적 '지일파' 법관이기도 합니다.재작년 대전고등법원장에 취임할 당시 최근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한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당시 임성근 판사와의 면담에서 거짓 해명 의혹이 불거진 김명수 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균용 / 당시 대전고등법원장 : 더 나은 법원이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쭉 살아왔었는데 오히려 후세들에게 더 나빠진 법원을 물려주는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이 후보자는 김명수 원장 체제에서 추진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법원행정처 비법관화에 강한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또 재판 지연과 법관 이탈 문제, 상고심 제도 개선 등이 사법부 당면 과제인 만큼, 이 후보자의 강한 추진력이 어떻게 작용할지 법원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지명으로 사법부 지형 변화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6년 만에 보수 성향 대법원장 후보 지명으로 사법부도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영상편집;연진영[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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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6년 만에 다시 보수 대법원장 시대임명에 이르려면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윤 대통령이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해 3년차 검사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근무할 때, 이 후보자는 연수원 동기로 당시 강릉지원에 근무하던 문강배 변호사를 매개로 윤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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