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합의 필요한 법 외면낙태죄 등 8건 개정시한 넘겨입법 공백에 국민 피해 가중
입법 공백에 국민 피해 가중 입법과잉으로 인한 폐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작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로 개정이 시급한 법안에는 손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당장 표심을 자극할 포퓰리즘법 제정에는 폭주하는 반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은 외면하면서 입법공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헌법불합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더라도 일정 기간 존치하는 결정이다. 단순 위헌 결정으로 법률이 곧바로 무효화될 경우 법적 공백이 예상될 때 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은 국회가 헌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개정 시한은 헌재가 정한다.
문제는 조속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부여한 유예 기간이 지나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로 인한 입법 공백은 법적 분쟁이나 절차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헌재가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가 대표적인 사례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자기낙태죄, 의사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지만"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적 공백이 생긴다"며 단순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기까지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낙태죄는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개정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을 4년 가까이 넘긴 상황이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헌재는 입법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며"개정 방향을 알려주는데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여러 법률들의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아동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군인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개정 시한인 올해 5월 31일을 넘기면서 아동 성범죄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돼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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