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만 다루는 특화 보험사 설립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아날로그 시대에 정립된 보험업권의 낡은 규제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금융위는"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 진입 시 전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때문에 생보사와 손보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은 디지털 전환 추세와 MZ세대 수요에 맞춘 특화 전문보험사를 따로 설립하는 게 원칙적으로 차단됐다는 불만이 나왔다.아울러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를 자회사로 둔 교보생명과 한화손해보험[000370]에 그동안 적용됐던 CM채널 판매 제한 규제도 함께 풀기로 했다.보험설계사가 화상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모습 [삼성생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다만,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생보사와 손보사의 업권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1사 1라이선스 완화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생보사가 손보사 영업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손보사가 생보사를 자회사로 두거나, 생보사가 손보사를 자회사로 가진 회사는 지금도 있다"고 말했다.우선 현행 연금보험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 상품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가입자로선 연금보험 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면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다만, 상품 특성을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가입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화재보험 가입 시 가스누출 감지기를 제공하거나 펫보험 가입 시 반려동물 구충제를 제공하는 등 보험사가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다.상황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한 제재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단순 불만 사안을 비롯해 보험계약 및 보험료 관련 정보문의 사안, 현재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이첩해 처리하도록 하는 민원 사안 등이 주요 대상이다.신 과장은"협회가 대형사 등 회원사 영향을 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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