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덤정치 시대, 우리의 정당 참여연대 팬덤정치 정당법 정당개혁 정치개혁 조영호
"인간사회를 지배하는 법칙들 가운데 확실한 한 가지는 참여의 평등한 조건이 확장되는 만큼 참여를 조율하고 조직할 방법과 기술들 또한 같은 비율로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문명화된 상태로 지낼 수 있다" - 알렉시스 드 토크빌 2권 중
정당은 집권을 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편승하고 휘둘리며, 야당이 되면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당 스스로의 가치와 정체성을 포기하자고 한다. 스스로 가진 정신적 자산과 조직적 기반이 부족한 정당은 스스로 인물을 키우려 하기보다는, 늘 큰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인물 영입에 혈안이 돼 있고 기꺼이 정치 외부자에게 정당을 맡김으로써 그 단기적 생명을 연장한다.토크빌은 그 부조화가 결국 문명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가 야만의 상태로 가게 됨을 경고한다. 토크빌이 말한 야만의 상태라는 것은 정치가 점점 잔인해 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의 불안정과 낮은 제도화는 단순히 정치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미래는 있는가 라는 걱정과 우려마저 불러 일으킨다.2022년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당들의 당원이 1000만 명을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최근 일부 팬덤당원 혹은 팬덤지지자들은 정치지도자에 대한 애정을 넘어 이견을 갖는 정치인과 당원을 적으로 몰고, 욕설과 함께 문자 폭탄을 퍼붓는 '훌리건'의 양상마저 보인다. '정치 훌리건'들은 소셜미디어 공간을 압도하고 당내 경선에서 위세를 과시한다. 문제는 정당 엘리트들이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묵인하거나 추종하는 경향마저 보인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한국의 정당개혁은 민주화 이후 삼김의 퇴장과 함께 시작됐고, 당시 개혁을 주도했던 정치인들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실천해 왔다. 먼저 이들은 삼김에 의해서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됐던 정당을 개방화했다. 다음은 '돈 먹는 하마'로 불리었던 지구당을 없애 버렸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조직이었던 정당을 간소화해 의원 중심 혹은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했다.
어떤 학자들은 선거제를 비례제로 바꾸고, 대통령 중심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면 정당이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먼저 현실화되기가 무척 어렵다. 다음으로 선거제 변화와 의원내각제의 도입이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지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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