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공판기] 이태원 참사-대통령실 이전 '관련성' 물은 재판부... 서장도 "부족했다"
최을천 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네... 집회 동원이라든가, 때로는 경호나 동원 수요 뭐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판사 :" 국정조사 당시 이임재 피고인은 '대통령실이 종로 관할에서 용산 관할로 이전되면서 집회시위도 늘어나 경비인력도 필요하니까 인력 충원요청을 했지만 안됐다'고 했는데, 맞나."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재판정.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이태원 참사와의 관련성을 거듭 묻는 재판부 질문에 이임재 전 서장과 증인으로 출석한 최을천 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이 부분이 하나의 큰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이 부분이 인력 배치 분배의 잘못인 건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너무나도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인지 부분은 이임재 피고인의 경우 책임의 유무와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라며"더 나아가 만약 책임이 있다고 하면 양형에도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태원 참사가 난 후인 2022년 11월 7일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마쳤다. 참사 당일에도 오후 8시 30분~9시께까지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린 바 있다.재판부는" 그날 관내에, 대통령실 앞에서 큰 규모의 집회 시위가 열리고 있었고, 또 핼러윈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토요일에 큰 이벤트가 두 개 있었다"면서 최 전 형사과장에게 당일 출근한 경찰 인원을 구체적으로 묻기도 했다. 최 전 형사과장 역시 당일 열린 대통령실 인근 집회관리를 마치고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29일 오후 8시 47분쯤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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