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차별 등 불이익을 준 회사에 처음으로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이 내...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차별 등 불이익을 준 회사에 처음으로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육아휴직 불이익에 대한 시정명령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직원 1000명 규모인 해당 업체에서 파트장으로 일한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직과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A씨의 부재와 부서 업무량 감소·적자 발생을 이유로 A씨의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며 A씨를 파트장 직책에서 해제했다.이 업체는 자체 규정에도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 업체 취업규칙에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기본급 인상율을 조정해 임금 인상을 보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승진규정에는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두고 있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차별신청 진정에 ‘성차별이 아니다’라고 판정했다. 이 회사 육아휴직자의 평균 승진소요기간이 남성은 6.3년, 여성은 6.2년이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본 것이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있지만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은 아니라는 판단이다.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을 뒤집고 ‘차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육아휴직에 대한 차별이 남녀에게 동일해 보여도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훨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정했다. 해당 업체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아휴직을 2.7배 더 많이 신청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게 승진 기회를 주고, 승진 대상으로 평가된다면 차별을 받은 기간 동안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차별적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과 승진규정도 개선하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5월19일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된 뒤 육아휴직과 관련해 차별시정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모집과 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승진·배치 등에서 남녀차별을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조치가 미비할 경우에도 시정 신청이 가능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판정의 의의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채용공고 언제 떠요? 연봉은요?'… 1만5천 고교생 취업열기 '후끈'2023 고졸성공 취업·창업 페스타 대성황삼성전자·포스코 인사팀 참여복지·육아휴직 등 궁금증 해소시중은행 모의면접 인파 몰려금융분야 IT 채용 관심 늘어현장 찾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맞춤형 기술인재 양성할 것'
Read more »
월급 절반 탕진하며 ‘덕질’…덕분에 한국의 아름다움 세계에 알렸죠레고 아티스트 콜린진 인터뷰 최근 첫 단독 전시회 개최 장난감회사 세운 아버지께 레고 선물받아 ‘덕질’ 시작 국내 첫 종묘제례악 형상화 “사람 담아 한국의 美 전파”
Read more »
육아휴직 확대한다면서 … 수요 전망 어긋나고용부 1만4천명 예상했지만올해 이용자 2만5천명 달할듯추가 재원 220억 소요 전망
Read more »
나경원 '위로부터 공천되니 지도부에 무조건적 충성'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첫 공식석상에서 '의회주의 실종'에 우려 표해
Read more »
‘기름값 널뛰기’ 드디어 사라질까…한국, UAE와 중동국가 첫 FTA아랍권과 첫 자유무역협정 한·아랍에미리트 CEPA 체결 의료기기·화장품 수출도 날개
Read more »
사상 첫 텍사스더비, '휴스턴 vs 텍사스' 최후의 승자는?[메이저리그] PS에서 첫 성사된 텍사스 연고팀 맞대결, ALCS 승리의 열쇠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