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대검찰청, 기술유출 범죄 '솜방망이 처벌 해결' 맞손 | 연합뉴스

특허청·대검찰청, 기술유출 범죄 '솜방망이 처벌 해결' 맞손

김준호 기자=국내 철강 기업 제조 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한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3년간 100억원 이상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A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양 기관은 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리는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에서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조용순 한세대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해외유출 사범의 권고 형량을 2∼5년 등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초범도 강도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죄의 특성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성수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 입증의 현실적인 어려움·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으로 양형기준을 통한 형량 결정 과정에 연구개발 비용 등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그러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경우 지난해 선고된 형량은 평균 15개월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이며, 이에 따른 피해액도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양형위원회에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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