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식 '윗선 배제' 법리 검토, 이상민·윤희근은 수사망에 없었다

특수본식 '윗선 배제' 법리 검토, 이상민·윤희근은 수사망에 없었다 특수본 책임자처벌 윤희근 이태원참사 이상민 조혜지 기자

경찰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가 13일 활동 종료와 동시에 내놓은 수사 결과는 세간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활 끝은 실무급 인사들에 주로 맞춰 있었고, 윗선은 책임을 면했다.

행안부와 경찰청의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에 대한 조사는 시작부터 수사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법리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도 조사는 하지 않았다"면서"이 장관에 대해서는 각하로 불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특수본 수사는 책임 상급자의 사전 대비 과실 여부보다 하급자들의 보고 등 당일 현장 대응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김 대변인은 압사 위험이 발생한 시점까지도 경찰 대응이 부실했던 이유에"아쉬운 점은 상부에 보고해서 경찰을 집중 배치해 일방 통행을 시킨다든지 인파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원장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과실, 즉 주의 의무 위반 내용에 포함하면서 행안부장관이나 경찰청장, 서울시장 등 윗 사람들의 책임을 물을 때는 이러한 과실을 묻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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