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 뉴욕 직설] 2024 미국 공화당 강령에 숨겨진 의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현 선거 구도가 유지된다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크다. 공화당이 트럼프 당으로 완전히 탈바꿈된 것을 고려하면, 2기 정부는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정부가 될 공산이 더욱 커졌다.
2016년 강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주로 무역과 외교 정책의 맥락에서 언급했다면, 이번 강령은 이를 교육, 이민, 기술 정책 등 국내 정책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강령의 서문이 "미국 우선주의: 상식으로의 복귀"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익 최우선이 모든 정책의 목표이자 원칙이란 얘기다.경제 정책에서 2016년 강령이 자유 시장과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면, 새 강령은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을 더 중시한다. 미국을"제조업 초강대국으로 전환"하고 "세계 최고의 에너지 생산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민 정책은 더욱 강경해졌다."국경을 봉쇄하고 이민자 침공을 중단"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작전 수행"할 것을 공약한다. '침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 문제를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마약·인신매매 카르텔과의 전쟁을 위해 군사력 동원도 언급한다. 이렇듯 패권국이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입각해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강화하면 국제질서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트럼프의 공화당은 동맹 관계를 어떻게 재조정한다는 걸까? 강령은 "공동 방어"에 제대로 기여해야 한다고 할 뿐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이번 강령에서는 한국, 북한, 한반도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2016년 강령이 "대한민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하고,"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며,"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신 강령의 '전략적 침묵'은 동맹 관계 재조정 협상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동맹국에 먼저 패를 보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동맹 의존도를 줄이고, 양자 관계에서 미국의 비대칭적 힘의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강령은 적대국들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이익에 따라 적대국과도 협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견제를 최대 목표로 하되, 이념 및 가치 기반의 진영을 묶어 봉쇄하는 전략보다는 중국과 그 우호세력 내부의 균열을 유도하는 공세적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할 정복" 전략이 상대가 두려워하는 강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기대에 더 부응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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