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14∼15일(현지시간) 이뤄진 미국 상원의 트럼프 2기 행정부 각료 인사 청문회에서는 외교·안보 분야 요직...
"실력 대등한 적국"·"세계지배 의지"…對中 매파 본색 드러내 조준형 특파원=14∼15일 이뤄진 미국 상원의 트럼프 2기 행정부 각료 인사 청문회에서는 외교·안보 분야 요직 후보자들의 대북 인식이 일부 드러났다.
주목할 대목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 지명자 등 외교안보 분야 3인방 중 누구도 '북한 비핵화'를 취임시 추진할 정책 목표로 거론하지 않은 점이다.우선 헤그세스 지명자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거론했다.이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자랑'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식을 반영한 것일 수 있었다.또 루비오 지명자는"우리가 남북한, 어쩌면 일본,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을 포함하는 우발적 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자문한 뒤"이것이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검토 기간을 거쳐 윤곽을 드러낼 것이나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관계자들의 인식은 '비핵화 지상주의'나 '비핵화 원칙론'과는 거리가 있었고, '현실적 위험관리' 쪽에 가까웠다.작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지면서 거론됐던 우려가 좀 더 현실성을 갖는 형국인 것이다.헤그세스 지명자는"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기 위해 파트너 및 동맹국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우리는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책임 있게 전쟁들을 끝낼 것이며, 더 큰 위협에 맞서도록 자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해 우크라이나전쟁을 조기에 종결한 뒤 중국 견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을 시사했다.그러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대만에 개입하는 비용이 너무 높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균형에서의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긴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바꿀 의지와 능력을 갖춘 유일한 존재라는 점은 현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도 강조해온 부분이지만 트럼프 2기 요인들은 중국의 군사적 역량과 대미 도전 의지를 한층 선명한 언어로 부각했다.그러나 현 조 바이든 행정부만해도 미중관계의 경쟁과 협력 양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는 쪽이었다.
'디리스킹'을 표방하며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중국과 협력 가능한 영역에서는 협력하며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화 채널 유지에 공을 들였던 것이다.그리고 대중국 강경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누차 거론한 대중국 고율 관세와, 대중국 군사적 억지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와 군사 두 전선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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