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기자=가뜩이나 저성장과 내수부진에 고전하며 트럼프발 충격에 긴장하던 한국 경제가 '탄핵 정국'이란 어두운 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이준서 송정은 기자=가뜩이나 저성장과 내수부진에 고전하며 트럼프발 충격에 긴장하던 한국 경제가 '탄핵 정국'이란 어두운 터널에 갇히게 됐다.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 보호무역주의 파도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한 것이어서 경제적 후폭풍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당장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이탈을 더 부추기고, 원/달러 환율을 유례없는 고점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일부 IB는 탄핵 및 대통령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며 자산 매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신현우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 부총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2024.12.5 [email protected].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정치적 긴장과 불안이 경제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키면서 혼돈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나 긴급 현안 대응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천146만4천368건 가운데 860만9천18건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9.22 [email protected]역대 탄핵정국에서도 내수 소비가 고꾸라지면서 직접적인 후폭풍을 맞았다.2016년 4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해 1분기, 2분기, 3분기에서 큰 폭으로 둔화한 것이다.2016년 3%대를 유지했던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증가율도 탄핵정국에 들어선 4분기부터 1%대로 떨어졌다.
지난 2004년 3∼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부터 기각까지 기간에도 소비심리는 위축됐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4년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4분기에 들어서면서 1%대를 회복했다.무엇보다 내년 초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외교가 사실상 중단될 상황에 관한 우려가 나온다.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핵심 의제들은 대부분 정상급 외교에서 조율된다는 점에서, 탄핵정국 장기화는 향후 한국경제에 깊은 주름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13∼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국내 대기업 10곳 중 7곳가량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거나 계획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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