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앞두고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보편 관세 10% 및 대중국 관세 60% 등의 관세 부과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미 멕시코, 캐나다, EU 등에 관세를 예고했다. 이러한 관세 부과는 한국 수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의 초점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전략적 협력 강화를 얻는 데 맞춰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보편관세 10%와 대중국 관세 60% 또는 그 이상 부과를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는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유럽연합(EU)에 불과한 무역 적자 해소까지 끝장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는 관세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전 세계에 불안감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가 관세를 실제로 전방위적으로 도입할지 의문 제기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관세 인상은 물가 상승과 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미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미국 여론도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는 본질적으로 협상가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눈앞의 손해까지 무릅쓰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트럼프 와 같은 전략을 차용하기 어렵지만, 협상의 기본은 상대방과 나를 잘 알고 대비하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이 원하는 바, 관세의 영향, 우리가 힘을 보강하고 지켜야 하는 부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낮아졌다가 조 바이든 정부 때 다시 높아졌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 해소를 자신의 임기 동안 가장 차별화된 업적으로 세우려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단기적 변화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 역점을 두어 대응해야 한다. 또한, 관세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산업연구원의 최신 연구에 의하면 관세 시나리오에 따라 전체 대미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상은 산업별로 다르다. 관세는 판매 가격을 높여 수출을 감소시키고, 국가별 관세 적용 차이로 유불리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관세로 인한 피해 억제를 넘어 차제에 중국과의 미래 경쟁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의 초점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전략적 협력 강화를 얻는 데 맞춰야 한다. 전기차 등 타격이 클 부문을 뒷받침할 정책도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 관세 무역 경제 한국 미국 수출 공급망 협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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